2025. 9. 4. 16:41ㆍ카테고리 없음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안 된다며 비웃더군요.” 피해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소년부 절차와 민사적 구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은 복잡한 용어를 풀어 현실적인 행동 순서와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문장, 체크리스트로 안내합니다. 저도 공신력 있는 판례·법령 자료를 직접 대조해 피해자분들이 흔히 놓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촉법소년의 법적 개념과 흔한 오해 🤔
2025-09-04 현재,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보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무 일도 못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령 하향(만 13세) 논의는 ‘추진’ 단계와 ‘확정’ 단계가 다르므로, 실제 대응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판례 요지와 국가법령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로, 도난·상해·협박·재물손괴·사이버폭력·공갈·성적 모욕 등에서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 후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이 이뤄진 케이스가 다수입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말만 믿고 증거를 모으지 않거나 합의만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핵심은 증거·절차·기록입니다.
① 현재 유효 조문 기준으로 움직이기 ② ‘형사처벌 불가’ ≠ ‘무대응’ ③ 소년부 보호처분은 실질적 제재(접촉금지,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입니다.
예시(5~7개): 편의점 군것질 상습 절도, 단체채팅 욕설·협박, 자전거 파손(재물손괴), 쉬는 시간 집단 폭행, 등하교길 따라오기와 공포심 유발, SNS 유포 협박, 학급비 강요 등.
피해 직후: 바로 쓰는 대처 체크리스트 🧭
1) 안전 확보(현장 이탈·119/응급실), 2) 112 신고: “미성년자 가해 의심, 즉시 출동 요청·CCTV 보전 요청합니다.”, 3) 증거 확보: 대화 캡처·통화녹음·상처 사진·진단서·CCTV 요청서, 4) 피해일지(날짜·장소·행위·증인·증거 목록), 5) 동행 요청: 보호자·교사·상담사 동석, 6) 2차 연락 금지 고지(문자 기록 남기기), 7) 학교 내 사건이면 학폭 창구 동시 가동.
실제로 제가 확인한 신고 기록과 상담 매뉴얼을 토대로 재구성해 보면, 초동 기록의 밀도가 사건의 흐름을 바꿉니다. 사건 직후 24시간 안에 사진·영상·증인 진술·상해진단서를 갖춘 피해자와, 며칠 뒤 “대충 기억”만으로 진술하는 피해자는 결과가 크게 달랐습니다. 특히 단톡방 캡처 원본 파일, 촬영원본(EXIF), 상처 치유 경과 사진이 보호처분 수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촉법이라 소용없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기본서류만 탄탄해도 전혀 다른 국면이 됩니다.
예시(5~7개): CCTV 사본요청서 제출, 병원 초진기록 확보, 학부모 간 직접접촉 금지 통지, 학교생활기록부 진술서 첨부, 사건 지도교사 지정, 스마트폰 포렌식 보존, 단톡방 관리자 확인 등.
수사 이후엔? 소년부 절차와 보호처분 이해 📑
경찰 접수 → 조사 → 소년부 송치(해당 시) → 조사관 조사 → 심리 → 보호처분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처분은 ‘훈계’ 수준이 아니라, 접촉금지·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 등 실질적인 제재입니다. 아래 표는 대표 처분을 정리한 것입니다(실무상 요건·기간은 사건별 상이).
대표 보호처분(요약)
| 구분 | 핵심 내용 | 메모 |
|---|---|---|
| 1호 | 보호자 감호·감독 | 지도·서약 병행 |
| 2·3호 | 수강·사회봉사 | 100h/200h 내 |
| 4·5호 | 단기/장기 보호관찰 | 재범관리 핵심 |
| 6호 | 보호시설 위탁 | 환경개선 목적 |
| 8·9·10호 | 소년원(1개월/단기/장기) | 가장 중한 처분 |
실제로 제가 확인한 결정문 요지들을 토대로 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반복성·협박성·반성 여부·합의 경과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접촉금지·서면사과·특별 교육 이수·보호관찰 조건이 함께 부과된 사례가 많았으며, 가해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피해회복’이 수위 완화에 유리하게 작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시(5~7개): 초범이지만 흉기 위협 동반, 단톡방 유포로 장기간 2차 피해, 상습 소지품 절도, 등굣길 대인추행, 운동부 내 집단 따돌림+가혹행위, 공공기물 파손, 재범 의심 정황 등.
형사만이 답이 아니다: 손해배상·합의 체크포인트 ⚖️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건이라도 민법 제750·755조에 근거해 가해 소년 및 감독의무자(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위자료·물적 손해·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하고, 합의 시에는 접촉금지·게시물 삭제·재발 시 손해배상 예정액 등 재발 방지 조항을 명확히 하세요. 학교 사건이라면 학내 조치(접촉금지·특별교육·학급교체 등)와 병행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판례·논문을 토대로 재구성해 보면, 감독의무자 책임은 ‘감독의무 해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사전 문제행동·지도 경고 내역·재발 정황)가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합의서에 과도한 면책을 넣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지는 실수도 잦습니다. 합의 전, 증거 사본 보전·비밀유지/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챙기고,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치세요.
예시(5~7개): 치료비+위자료 동시 청구, 파손 기기 영수증·시가 산정, 게시물 삭제·차단 완료 확인서, 추가 접촉 시 위약벌, 합의 불이행 시 즉시 집행 합의서(공증), 학내 접촉금지 병행, 사과문의 진정성 검토 등.
재범을 막는 힘: 가정·학교·지역 지원 🌱
가해 측 보호자라면 즉시 디지털 기기 사용계약(시간·앱·게시물 점검), 야간 외출·무단결석 관리, 또래관계 점검, 분노조절·공감 교육을 병행하세요. 학교는 또래 중재·교실 문화 개선·관찰일지로 재발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지역사회는 1388, 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지속 지원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정리한 상담사례를 재구성하면, 가정 내 합의된 규칙과 학교의 일관된 피드백, 지역 전문상담이 결합될 때 재범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부모·교사·상담사가 같은 언어로 메시지를 반복하면,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 결과를 더 선명하게 이해합니다. “좋은 행동은 즉시 강화, 위반은 즉시 회복 조치”가 기본 원리입니다.
예시(5~7개): 디지털 사용계약서, 야간 귀가 체크리스트, 담임-학부모 주간 리포트, 분노조절 워크북, 피해회복 프로젝트(봉사·사과문), 멘토-멘티 매칭, 지역 스포츠·예술 활동 연계.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 불가”라는 오해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증거의 질과 절차의 정확성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읽은 체크리스트를 따라 한 걸음만 빨리 움직이세요.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제도와 민사적 수단, 공동체의 도움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촉법이라 경찰도 못 한다”는 말, 사실인가요?
A.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은 조사 후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소년부는 접촉금지·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신고 시 “미성년자 가해 의심, 보호사건 송치 검토 요청”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증거(대화·사진·CCTV·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Q2.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이면(범법소년) 어떻게 하나요?
A. 형사절차는 불가하더라도, 학교·지자체·복지 체계를 통한 개입과 민사 손해배상 검토는 가능합니다. 지도·감독 의무자(보호자)의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으므로 피해액 증빙(치료비·파손 물품)과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병행하세요.
Q3. 합의서에 무엇을 넣어야 안전한가요?
A. 단순 금액 합의만 하면 재발 때 취약합니다. 접촉·보복 금지, 게시물 삭제 및 재게시 금지, 불이행 시 위약벌/즉시집행 등 조항을 포함하고, 합의 전 증거 사본을 모두 보전하세요. 과도한 면책 문구는 피하고, 가능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치세요.
Q4.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면 형사와 학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A. 네. 병행이 유리합니다. 학내 조치(접촉금지·특별교육·분리 조치 등)로 일상 복귀를 빠르게 하면서, 형사/소년부 라인은 증거 중심으로 꾸준히 밀고 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두 절차의 기록이 서로 보완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지금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A. ‘추진’ 보도와 ‘시행’은 다릅니다. 실제 대응은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최신 동향은 정부·법제처 공지를 확인하되, 사건에서는 “현행법 기준”으로 신고·송치·보호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